제조업 분야의 협력사 계약은 공급 일정, 품질 기준, 납품 조건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작은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대형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특히 인천·부천·시흥 등 수도권 제조 산업 밀집 지역에서는
원청과 협력사 간 계약 해지 분쟁이 잦고, 실제로 소송까지 번지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천의 한 제조업체가 협력사와의 갈등 끝에 계약을 해지했고,
법원이 이를 ‘정당한 계약 해지’로 인정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내용을 재구성해
단계별 사건 흐름과 법적 판단 기준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 사건 개요
인천 서구에 위치한 A 제조업체는 B 협력사와 3년간 부품 공급 계약을 유지해왔습니다.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조항이 있었습니다:
- 월별 납품 물량 준수
- 품질 기준 불합격률 2% 이하 유지
- 납기 지연 시 페널티 조항 적용
- 고의·중과실 또는 반복된 계약 위반 시 계약 해지 가능
문제는 계약 3년 차에 접어든 시점부터 발생했습니다.
B 협력사가 납기와 품질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생기며,
A 제조업체는 전체 생산 일정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기 시작한 것입니다.
📌 협력사 문제 발생 – 분쟁의 시작
🔧 1) 납기 지연
B 협력사는 특정 부품의 납품을 지속적으로 지연했습니다.
한 달에 두세 차례씩 납기가 늦어졌고, 그로 인해 A사의 생산라인이 멈추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 2) 품질 불량률 증가
초기에는 1% 이하였던 불량률이 6개월 사이 4~7%까지 증가했습니다.
불량 부품으로 인해 생산 제품 전체가 불량 처리되는 손실이 발생하자
A사는 내부 품질 검사 강화 및 개선 요청 공문을 여러 차례 전달했습니다.
🔧 3) 협력사의 불성실한 대응
A사는 협력사를 직접 방문해 개선 방안을 협의하려 했으나
협력사는 “일시적인 문제”, “곧 해결될 것”이라는 말만 반복하며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 A 제조업체의 조치 – 해지 이전의 충분한 절차 진행
A사는 즉시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협력사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여러 단계를 거쳤습니다.
📄 1) 공식 공문 발송
- 납품 지연의 횟수와 정확한 날짜 기재
- 품질 불량률 상승 수치 및 검사 결과 첨부
- “시정 요구 및 개선 기한” 설정
📍 2) 경고 조치
개선 기한(보통 30일) 동안 협력사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계약서에 근거하여 계약 해지 가능함을 명확히 안내했습니다.
🔍 3) 현장 점검 및 회의록 작성
A사는 협력사 공장을 방문해 재고·설비 상태·생산 일정 등을 확인했으며
모든 내용이 회의록으로 남겨졌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법원에서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매우 중요한 근거 자료로 작용하게 됩니다.
📌 협력사의 계약 위반이 반복됨
A사가 개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B 협력사는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 지속되는 문제들
- 1개월 동안 납기 지연 4회 발생
- 품질 검사에서 5~10% 수준의 불량률 발생
- 생산 중단으로 인한 A사 납품 일정 전체 지연
- 협력사의 내부 공정 관리 부실 확인
특히 생산 중단으로 인한 손해액이 커지면서
A사는 결국 계약 해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 협력사의 반발 – “부당 해지” 주장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B 협력사는 즉시 반발하며
A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협력사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일시적인 공급 문제였을 뿐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A사가 과도한 기준을 요구했다는 주장
- 납기 지연은 불가피한 외부 요인이 있었다고 주장
- 품질 문제는 일부 라인에서만 발생했으며 전체적 문제는 아니었다고 주장
이에 따라 본격적인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 ‘해지 정당성’ 인정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와 양측 진술을 검토한 뒤
A사의 계약 해지가 정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이 인정한 핵심 근거
- A사가 반복된 문제에 대해 충분한 시정 요청을 했다는 점
- 협력사가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
- 품질 불량률이 계약 조건(2%)을 지속적으로 초과했다는 점
- 납기 지연으로 인해 A사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 점
- 계약서의 해지 조항에 부합하는 중대한 계약 위반이 존재한 점
따라서 재판부는 협력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A사의 계약 해지가 유효함을 인정했습니다.
📌 제조업 협력사 분쟁에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
1) 📌 계약서 조항이 모든 분쟁의 기준
납기, 품질, 검사 기준 등이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법원은 이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2) 📌 해지 전 ‘충분한 개선 요구’가 필수
시정 요청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하면
부당 해지로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3) 📌 품질·납기 문제는 수치화된 자료로 증명해야 함
감정적인 주장보다
날짜, 수량, 불량률, 검수 기록 등이 훨씬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4) 📌 내부 회의록·공문·점검 자료는 법적 효력이 크다
이는 분쟁 시 원청이 성실하게 협력하려 했다는 근거가 됩니다.
🔎 마무리 – 협력사 분쟁은 ‘자료·기록·절차’가 승패를 가른다
이번 인천 제조업체 협력사 분쟁 사례에서 승소가 가능했던 이유는
단순히 상대방의 위반을 주장했기 때문이 아니라,
문제 발생 → 시정 요구 → 개선 지연 → 현장 점검 → 해지 통보까지
모든 절차를 충실히 밟았기 때문입니다.
협력사와의 분쟁은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불리해지고,
사건의 원인과 과정이 명확히 기록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현재 협력사의 반복된 위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계약서 분석부터 증거 자료 정리, 시정 절차까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제조업 분야 분쟁은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초기에 명확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