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는 주변 상황, 당시 정황, 진술의 일관성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판단되는 복잡한 범죄 유형입니다.
특히 현장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 대부분 피의자 진술 vs. 피해자 진술의 대립 구조로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천대학교 인근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 사건을 기반으로,
피의자가 억울하게 가해자로 특정되었으나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과 증거 검토를 통해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실제 수사 흐름을 기반으로 구성한 내용이므로 유사한 상황을 겪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사건 개요
피의자인 A씨는 인천대 근처 상가 밀집 지역을 지나던 중,
한 여성 B씨로부터 “몸을 만졌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아
갑작스럽게 강제추행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유동 인구가 많은 골목거리였고,
주변에 학생·직장인들이 섞여 이동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신고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A씨가 인도를 지나며 B씨의 팔과 허리 쪽을 스치듯 만졌다
- 의도적 접근이었다는 피해자의 주장
- 신고 직후 현장 CCTV를 경찰이 확보했으나, 각도가 좋지 않아 판별이 어려운 상황
A씨는 “좁은 길목에서 스치듯 지나간 것일 뿐, 고의적인 신체 접촉은 전혀 없었다”고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강제추행은 ‘고의성’이 핵심이라,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큰 쟁점이 되었습니다.
📌 사건 초기 – 피의자 진술의 위험성
강제추행 혐의는 경찰 단계에서 사실상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게 됩니다.
A씨는 경찰 출석 요구를 받고 매우 혼란스러웠고,
무턱대고 “억울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수사는 다음 사항이 매우 중요합니다.
- 초기 진술의 일관성
- 당시 동선의 정확한 설명 여부
-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어떤 상황이었는지 명확히 제시
- 행동의 고의성·고착성 여부
초기에 감정적인 표현이나 정확하지 않은 기억을 근거로 진술하면
“말이 오락가락한다”고 기록되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다행히 A씨는 조사 전 변호인을 선임했고,
진술 전체 방향을 철저히 정리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CCTV 분석 – 사건 판단에 가장 중요한 요소
해당 사건의 가장 핵심은 결국 CCTV 영상이었습니다.
인천대 인근 상권은 CCTV가 많지만,
실제로 사건이 벌어진 골목은 각도 사각지대가 존재했습니다.
🔍 CCTV에서 확인된 주요 내용
- 사건 당시 골목은 매우 좁아 보행자끼리 몸이 스칠 정도의 거리
- A씨는 스마트폰을 보며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됨
- 신체를 의도적으로 향하거나 손을 뻗는 모습은 없음
- B씨 쪽으로 몸을 기울이지 않고 직진하는 동작
- 접촉 시점도 ‘스침’ 수준으로, 명확한 고의 동작이 확인되지 않음
이 영상은 “의도적 신체 접촉”이라는 피해자의 주장과 배치되는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 진술 분석 – 일관성 있는 설명의 효과
A씨는 첫 조사부터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일관된 진술을 유지했습니다:
- 골목이 매우 좁았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지나가던 상황
- 스마트폰 화면을 보고 있었기에 특정인을 향한 행동이 아님
- 접촉이 있었다면 의도치 않은 스침일 뿐, 어떠한 고의도 없음
- 추행을 하려는 행동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음
강제추행 사건에서 “진술의 일관성”은 혐의 판단에 큰 영향을 줍니다.
변호인의 조력으로 A씨는 감정적 반응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사실관계를 유지했습니다.
📌 피해자 진술의 문제점 – 정황 증거와 충돌
피해자 B씨 진술 중 모순점이 존재했던 것도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 B씨는 “손으로 허리를 잡았다”고 진술했으나, CCTV에서는 해당 동작 확인 불가
- 접촉 위치·순간에 대한 진술이 조사마다 미세하게 바뀜
- 사고 발생 시간과 신고 시간 사이 불필요한 공백 발생
- CCTV 상에서 A씨는 B씨 쪽을 보거나 따라간 정황이 없음
이러한 요소는 경찰이 ‘추행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근거가 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의견서 – 수사 방향을 바꾼 핵심 문서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접촉 자체가 ‘추행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
- 좁은 골목·보행 환경에 따라 자연스럽게 스칠 수 있는 상황
- 고의성을 입증할 만한 행동이나 제스처 부재
- CCTV 분석 결과, 추행 장면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 피해 주장과 정황 증거가 일치하지 않음
이러한 구조적·논리적 분석은
경찰의 판단을 “고의성 부정” 쪽으로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 최종 결과 –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
수사 기관은 CCTV 영상과 양측 진술, 현장 구조 등을 종합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 추행으로 볼 만한 명확한 신체 접촉이 존재하지 않음
- 고의적 행동이 CCTV에서 전혀 확인되지 않음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
따라서 본 사건은 증거 불충분 → 혐의 없음 →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 강제추행 혐의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1) 📌 “고의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
강제추행은 상대방을 향한 명확한 고의적 행동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 스침이나 우연한 접촉만으로는 구성되지 않습니다.
2) 📌 CCTV 분석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
영상에서 고의성을 확인할 수 없다면,
대부분 불송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 진술의 일관성 확보
초기 진술이 흔들리면 수사가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조사 전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4)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도 항상 검토됨
강제추행은 피해자 진술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객관적 근거와 정황 증거를 함께 종합합니다.
🔎 마무리 – 성범죄 혐의는 초기 대응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이번 인천대 인근 강제추행 혐의 사건처럼
억울한 상황에서 피의자로 특정되는 경우가 실제로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분석을 통해
충분히 불송치 또는 무혐의 결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수사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단순히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으며,
빠른 조력과 전략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유사한 상황을 겪고 있다면
조사를 받기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응 하나가 사건의 결과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