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과정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쟁점 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특히 부부 중 한쪽이 소득·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거나,
실제로 은닉 재산이 존재할 경우 분쟁은 장기화되기 쉽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천 지역에서 진행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배우자의 은닉 재산을 확인해 재산분할 비율을 크게 조정했던 과정을
사건 흐름에 따라 상세하게 정리했습니다.
인천 부평·송도·계양 등 지역에서도 매우 흔하게 발생하는 유형이므로
유사한 상황을 겪는 분들께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사건 개요
사건의 의뢰인 A씨(아내)는 맞벌이 부부로, 남편 B씨와 결혼 10년 차에 접어들며
재산분할과 양육 문제로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인천 미추홀구 아파트 1채와 예금·자동차 등 일정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표면적으로 확인되는 재산만 보면 분할 비율은 5:5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A씨는 결혼 후 몇 년 동안 남편이
개인 사업을 하며 벌어들인 소득이 설명되지 않을 만큼 부족하게 신고되어 있었고,
생활비 또한 A씨가 대부분 부담해온 상황이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드러나는 과소비 패턴, 잦은 해외 결제 내역 등을 토대로
“남편이 실제 소득의 일부를 숨기고 있을 것”이라고 의심했습니다.
📌 재산분할 분쟁의 핵심 포인트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 ① 배우자가 소득·재산을 은닉하고 있는지 여부
- ② 숨겨진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부부 공동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에 대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재산을 고의로 감춘 정황이 있다면,
법원은 숨겨진 재산을 포함해 전체 재산을 재구성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은닉 재산 의심 정황 분석
A씨는 다음과 같은 정황을 근거로 은닉 재산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 남편이 운영하는 사업 매출 대비 지나치게 낮은 소득 신고
- 가정에서 설명되지 않는 고액 해외 결제 내역
- 생활비 대부분을 아내가 부담하고 있었던 점
- 기록되지 않은 개인 계좌 사용 정황
- 지인 계좌를 통한 돈 흐름 발견
이러한 정황은 단순 의심이 아니라, 전문가 입장에서 봐도
명백히 소득·재산 은닉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재산 추적 절차 – 어떻게 은닉 자산을 밝혀냈나
변호인은 우선 남편의 금융 흐름을 확인하기 위해
재판부에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재산분할에서 매우 중요한 절차로,
은닉된 재산을 찾아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 재산 추적 결과 확인된 내용
- 사업 계좌 외에 별도의 개인 계좌 존재
- 해외 투자 플랫폼으로 일정 금액 지속 송금된 내역
- 사업 소득 일부를 제3자의 계좌를 통해 우회 입금
- 가족 명의 예금으로 이전된 금액 확인
- 투자 계좌에서 일정 수익이 발생한 기록 확보
이 모든 정보를 토대로
법원은 남편이 약 7천만 원 상당의 재산을 고의로 은닉한 사실이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분쟁의 쟁점 – 재산분할 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부부가 보유한 전체 재산은 약 3억 원이었으나,
은닉 재산 7천만 원이 새롭게 포함되면서 총액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원래라면 재산 규모만 놓고 봤을 때 5:5 분할이 일반적이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A씨에게 더 유리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제기되었습니다.
- 남편의 은닉 재산이 명백히 인정된 점
- 결혼 기간 중 경제적 기여도가 아내에게 더 컸던 점
- 가사·육아 부담 역시 아내가 대부분 맡았던 점
- 남편의 부정확한 소득 신고로 가계 재정이 왜곡된 점
이에 따라 변호인은 재산분할 비율을
6.5 : 3.5 또는 7 : 3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최종 결과 – 재산분할 비율 조정 성공
재판부는 제출된 금융 자료, 지출 내역, 소득 흐름 등을 종합하여
남편이 고의로 재산을 숨기려 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원래는 5:5로 나누어야 할 상황이었지만
A씨가 전체 재산의 약 65%를 받는 방향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결국 성공 요인은 무엇이었나?
- 은닉 재산 의심 정황을 사건 초기부터 명확히 제시
-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을 적극적으로 활용
- 사업 소득과 실제 생활 패턴의 불일치를 분석
- 객관적 자료 기반의 의견서 제출
- 재산분할 비율 조정의 법리적 근거를 정확히 제시
📌 재산분할에서 은닉 재산이 문제가 되는 이유
재산을 고의로 숨기면 단순히 불성실한 태도 문제가 아니라,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 은닉 재산 적발 시 문제가 되는 점
- 숨긴 재산도 전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됨
- 상대방에게 더 높은 비율이 인정될 수 있음
- 형사상 사기 혐의 논란까지 이어질 가능성
- 판결에서 불성실한 태도로 평가되어 불리하게 작용
즉, 이혼과 재산분할은 정확한 자료 공개가 기본이며,
숨기면 숨길수록 결과는 더 나빠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마무리 – 은닉 재산 의심 시 반드시 전문가 조력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은 “은닉 재산 여부”가 전체 결과를 뒤집은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단순 의심만으로는 절대 결과를 바꿀 수 없고,
금융 기록 분석·자산 흐름 추적 등 전문적인 법률 전략이 필수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재산을 정확히 공개하지 않는다고 느껴진다면
빠르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은 초기 대응에 따라 비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천 부부 재산분할 분쟁과 같이 복잡한 사건에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건이 은닉 재산 발견 여부에 따라
분할 비율이 10~30%까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을 겪고 있다면,
정확한 재산 조사와 전문적인 전략 수립을 위해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합니다.
